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[추가 결과보고]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정책연구과제명	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		성 명	유제민
연 구 자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연 구 기 간	2020. 6. ~ 2020. 10.
연 구 금 액	6,600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■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□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 2020. 11. 결과보고를 하였으나, 그 후 연구진이 상당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추가 결과보고를 하는 것임 ○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민 일반(소송경험자와 상고심 경험자 포함), 법률전문가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바 향후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
내용의 완결성	○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
참고문헌의 충실도			○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
제출기간 준수	○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
평과 결과 총평	○ 정책연구용역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판단됨 ○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성이 큼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 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2020. 12. 14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